해고무효소송 중에 소취하 합의서를 작성하고 받은 화해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2019누60310]
종소 해고무효소송 중 소취하 합의서 작성 후 받은 화해금의 근로소득 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60310
- 사건명: 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 원고: 왕AA
- 피고: 도봉세무서장
- 심급: 2심
- 선고일: 2020.04.10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종소 해고무효소송 중 소취하 합의서를 작성하고 받은 화해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요지)
이 사건 합의금 중 급여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고,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판결 이유 (상세)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또는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환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과 직권취소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만이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쌍방이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날짜를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AA은행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원고와 AA은행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가 원만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해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 AA은행은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로금,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원고는 AA은행 및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소송, 진정, 민원 등을 전부 취하하고, AA은행과의 분쟁을 일체 종결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AA은행의 대리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 이후의 급여, 퇴직금, 법률비용 및 위로금 등 명목의 금원을 합산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처분은 합의금 중 급여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 이 사건 합의에는 “기타소득 과표 발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 납부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별도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합의 당시 원고와 AA은행 측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
-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화해금이 지급된 사안인 반면, 이 사건에서는 해고 관련 분쟁을 일회적,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42,397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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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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