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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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투자한 금액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로, 2023년 10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일부 금액에 대해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세액공제를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이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투자금액이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쟁점투자금액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투자세액 공제는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취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4. 주요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판단했습니다:
-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조세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의 투자세액 공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혜 규정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쟁점투자금액은 이 사건 자동화 시설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관련 비용이 해당 시설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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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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