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외 거래처 시장개척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정당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23)

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익금 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2014누59223]

법인 해외 거래처 시장개척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정당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23)

본 판례는 법인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인터내셔날(원고)이 oo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7월 25일 2013구합64615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1월 2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해외 거래처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결 요지

해외 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장기간 입금되고, 그 금액을 대표자 개인이 유용한 것은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이 대표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과 관련된 거래에서 비롯되었다면 법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인 자금이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도, 그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따라 법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의 해외 거래처 시장개척비가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이를 법인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 자금의 투명한 관리와 적절한 세무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