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의 매출누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8. 16. 2021누72781]
부가 해외구매 대행수수료 및 사이트 운영지원비 매출누락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72781)
본 정보는 서울고등법원 2021누72781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판례는 해외구매 대행수수료 및 사이트 운영지원비의 매출 누락 여부를 다루며, 부가가치세법 관련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 분석을 통해 유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차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해외구매 대행수수료 및 사이트 운영지원비의 매출 누락을 주요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패소 후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21누72781 (서울고등법원)
심급: 2심
1.2. 판결 선고일
2022년 8월 16일
1.3. 주요 쟁점
해외구매 대행수수료 및 사이트 운영지원비의 매출 누락 여부
2. 판결 내용 및 요지
본 사건의 주요 내용은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가 매출 누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실제 매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미국 법인과의 금전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보관하거나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미국 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일부만을 직원 급여로 지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매출 누락을 추정했습니다.
3. 판결의 세부 내용
본 판결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실제 매출 내역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미국 법인과의 금전 거래 내역 확보 가능성, 쟁점 금액의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3.1. 심판 범위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했으므로, 2심의 심판 범위는 해당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3.2. 수정 및 추가된 내용
-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 삭제
- 원고가 실제 매출 내역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은 제출된 모든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 명시
- 원고가 미국 법인과의 금전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보관하거나 확보하기 용이했을 것이라는 점을 추가
- 쟁점 금액의 지출 내역 관련 내용 수정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해외구매 대행수수료 및 사이트 운영지원비의 매출 누락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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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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