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임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2020누59293]
부가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사건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93)
서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하여 해외 카드사가 국내 카드사에 제공한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해외이용수수료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사(B)에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이용수수료의 성격: 원고가 B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용역의 대가인지, 단순 전달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 용역 제공 장소: B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해외이용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청구취지 변경 신청 적법성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카드의 종류를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변경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며, 기존 소송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본안전항변 기각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가 과세표준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 신고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경정청구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했습니다.
3.3. 본안 판단
법원은 해외이용수수료가 원고가 B사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해외 카드사의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용역의 성격과 제공 장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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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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