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55830]

법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일부 부과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청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5830
• 판결일자: 2016.01.15.
• 주요 쟁점: 국세청 모형의 적법성,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합리성

1. 처분 경위

원고인 AA주식회사는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여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모형에 미치지 못한다며,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 AA주식회사 (제조 및 판매업)
• 피고: BB세무서장
• 과세 대상 사업연도: 2006년, 2007년
• 과세 내용: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 미달을 이유로 소득금액 조정 및 법인세 부과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국세청 모형의 적법성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법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해당 여부: 국세청 모형은 실제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음.
•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 결론: 국세청 모형은 법령에 열거된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국세청 모형의 합리성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여러 측면에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 신용등급 평가 방법, 경제 현실의 변화 미반영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1. 자료 확보 및 이용 가능성: 국세청 모형 관련 자료의 공개 부족.

2. 국세청 모형 결과 값에 대한 의문:

   • 지급보증과 대출 이자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근거 부족.
   • 지급보증수수료가 모든 이익을 포함하는지 의문.
   • 지급보증 회사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신용등급 평가 방법의 문제점:

   • 국내 기업 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형의 한계.

   • 산업별 특성 무시 및 단일 모형 적용.
   • 비재무 정보 미반영.
   •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 효과 미반영.

   • 기타 문제점:

   • 부도시 손실율 및 목표수익률의 일률적 적용.

   • 경제 현상 변화 미반영.
   • 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 현실 거래와의 괴리.
   • 이중과세 위험.

다. 결론

법원은 국세청 모형에 의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판결 요지: 국세청 모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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