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62708]

법인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708)

판결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 모형에 따른 법인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AA주식회사가 2008 사업연도에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철강, 선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미국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2008 사업연도에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지급보증금액의 0.0%를 수수료로 수취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여,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른 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국세청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인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적법성

• 법원은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그 방법이 적법하게 산출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국세청 모형의 문제점

•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충성 원칙 위배: 국세청 모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위 열거된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적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 국세청 모형에 사용된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모형의 상세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값의 합리성: 해외 자회사의 지급보증에 따른 대출 이자율 차이를 곧바로 지급보증수수료율로 보는 것은 합리성에 의문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신용등급 평가 방법의 문제점:
    • 국내 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형으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모형을 적용하여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저해했습니다.
    • 비재무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극히 일부의 재무 비율만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자회사의 신용등급 평가 시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신용등급 상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 문제점:
    •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 부족
    • 경제 현실의 변화 미반영
    • 거래 관행과의 괴리
    • 이중 과세의 위험

3.3. 결론

법원은 국세청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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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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