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 관련 판례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7. 22. 2021누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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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의거하여, 법인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미수 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그리고 외부 과제 용역에 참여한 연구 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누5308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00주식회사는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 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두고 피고인 AAA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2.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 적용 여부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자회사에 대한 미수 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여 거래에서 정상가격 판단 시 ‘자금조달의 원천’ 고려 가능 여부

•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 또는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금 대여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

2.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 여부

외부 과제 용역에 참여한 연구 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미수 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자 수익을 계상하지 않은 행위가 구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자체조달금 대여와 관련하여, 대여 거래에서의 정상가격 판단 시 ‘자금조달의 원천’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에 대한 판단

법원은 외부 과제 용역에 참여한 연구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의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의 원천이 정상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미수 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정상가격 산정 시 자금조달의 원천, 거래 규모, 거래 내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국제 거래 및 조세 관련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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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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