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택 취득시 차입한 해외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2014누8485]

해외 주택 양도 시 환차익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 주택 취득 시 해외 차입금으로 대출을 받고, 해당 주택 양도 후 차입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익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해외 차입금으로 취득한 해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사건 상세 내역

사건번호

2014누848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일

2015. 6. 16.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