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생상품 거래소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9누5718)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 2020. 9. 25. 2019누5718]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9누571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에서 코스피200옵션 선물을 거래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과세 대상 여부: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
• 조세법률주의 위반: 관련 법령의 명확성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양도소득세 산정: 양도차익 산정 방식의 적법성
• 실질과세원칙 위반: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과세가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약관규제법 위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 법령의 흠결, ‘양도’의 부존재, 동일 기준 위반, 실질과세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약관규제법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시행령 제178조의2, 자본시장법 제5조 등을 근거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확성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 부분에 대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소득세법상 ‘양도’ 해당 여부

• 법원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있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거래의 청산 및 결제 과정에서 자산의 유상 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동일기준원칙 위반 여부

• 장개시전협의거래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동일기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4.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구분하여 양도차손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국내 파생상품 거래를 분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5.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 특정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분리 과세가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6.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은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의사표시가 의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118조의8, 제102조, 제100조, 제94조, 제8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159조의2, 제178조의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 국세기본법 제14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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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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