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6. 6. 23. 2016두3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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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 송금 관련 배당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법인의 해외 송금이 사외유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5113

판결일자

2016년 6월 23일

원고

○○○○○유한회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 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송금된 금액은 사외유출(배당)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당소득세 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과세 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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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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