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9. 2018구합1333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33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하여 각하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1333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8.11.29.
- 원고: 석○○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소기간 준수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2.1. 제소기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2. 통지일
법원은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8년 1월 2일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8년 1월 2일에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3. 소 제기일
원고는 2018년 4월 5일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관련 법률
이 판례에서 중요한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0조 (송달의 방법)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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