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행정소송 제소기간 준수 관련 판례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1. 19. 2020구합6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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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행정소송 제소기간 준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478
• 사건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건
• 판결일자: 2021.01.19.
• 심급: 1심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부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심판결정 통지 후 90일이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소송의 적법 여부

원고는 심판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원고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56조: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며,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1039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소송의 경우에도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춰야 함

4. 결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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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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