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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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전심 절차
사건 개요
2015두19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고는 임 AA, 피고는 의정부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6786 판결이며, 대법원 선고일은 2015년 7월 23일입니다.
판결 요지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국세기본법상 전심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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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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