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경유 여부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678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경유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서울고등법원) 2014누6786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 2015년 4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판결 요지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요지입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과세예고통지 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피고가 국세기본법상 필요한 전심절차를 고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고지를 통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전심절차를 거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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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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