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7. 3. 2018누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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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행정재판에서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 능력
판례 요약
본 판례는 부가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가지는 증거 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11
-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 취소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국승
- 선고일: 2019. 07. 03.
- 귀속년도: 2016
- 심급: 2심
- 진행 상태: 완료
쟁점 및 판결 내용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AA주유소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주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증언의 신빙성이 낮고, AA주유소 운영자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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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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