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2015구합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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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과 납세의무자의 입증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는 디자인 및 인테리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을 이유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
-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범위
- 납세의무자의 입증 필요성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통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납세의무자의 입증 필요성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퉈야 합니다.
3. 행정재판의 특수성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지 않으며,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세금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 분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입증에 대응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517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6년 8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및 법률 정보를 참고하여 세금 관련 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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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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