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행정재판의 구속력과 자유심증: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불기소 처분 사실의 영향

행정재판은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2023구합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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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행정재판의 구속력과 자유심증: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불기소 처분 사실의 영향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실이 행정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불기소 처분 사실이 행정재판을 구속하는지 여부, 그리고 법원의 자유심증 범위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 국세기본법 위반

• 세무조사 관할 위반: 조세범 처벌절차법 위반

• 조세범칙조사 절차 위반: 위원회 심의 미실시 등

• 실체적 하자: FF경찰서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확인 없이 처분

원고는 특히 FF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여부

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세무조사 관할 위반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위반 여부

법원은 세무조사 관할 조정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범칙사건의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통고처분 없이 형사고발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실체적 하자의 인정 여부

법원은 FF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불송치 결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처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은 행정재판이 불기소처분 사실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행정재판에서 불기소처분의 구속력과 법원의 자유심증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단순히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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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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