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판례 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8. 2019구단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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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은 다시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에게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의 양도인이 아니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행정처분의 무효 요건

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4.2. 실질적 소유 관계 및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시 작성된 문답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라고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위, 세무서 문답서의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두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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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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