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처분에 위법사유뿐만아니라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한다 [서울고등법원 2016. 9. 8. 2015누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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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누60022)을 분석합니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판례 개요
판례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면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22
- 귀속연도: 2009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6.09.08.
- 원고: 정00
- 피고: 000세무서장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재판부는 양도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처분의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8년 자경 농지 면제 여부 판단의 핵심은 농지의 경작 기간, 경작자, 자경 여부 등 면제 요건 사실의 정확한 조사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사가 미흡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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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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