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양도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해당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한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을 정도로 권리관계가 복잡했기에,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309,847,000원 – 가산세 포함)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2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주요 수정 및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및 가산금 관련 내용 추가
- 세법상 가산세의 성격과 관련 판례 인용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 가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판단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판결문 원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PDF를 인쇄할 때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원문을 저장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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