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8. 2015나203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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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행정 처분 취소와 공무원 불법행위: 판례 분석

이 문서는 국세 행정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6981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나2036981

사건명: 손해배상 등

원고: 사단법인 OO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11353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관련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판결 요지

행정청이 관계 법령 해석의 확립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법령의 부당 집행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즉, 행정 처분의 위법성만으로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불법행위 성립 요건

어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취한 업무 처리 방식이 위법 판결을 받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다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등)에 근거합니다.

2.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공무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여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 행위의 태양,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본 사건의 적용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공무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상급기관의 질의 회신을 통해 판단을 거쳐 세금을 부과했음
•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불확정 개념을 고려할 때,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이 판결은 행정 처분의 위법성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단정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과실 여부는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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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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