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함부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8. 2014가합11353]

행정처분 무효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5년에 선고되었으며, 2014가합11353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행정처분의 공정력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함부로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기인하며, 판결의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해당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 무효 요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하자가 명백하다는 것은,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과세처분 관련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판례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건물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중단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과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