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각하함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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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행정처분 취소와 소의 이익: 대법원 2015두3813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행정처분 취소 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파주세무서장이 김AA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것에 대해 김AA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는 2015두38139이며,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2. 판결 요지

피고의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건으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핵심 내용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본질과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3.2.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고 이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소가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

또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행정처분 취소와 소의 이익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행정처분 취소 이후의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5. 참고 자료

판결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은 해당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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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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