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 상실: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2253)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2253]

부가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 상실: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2253)

본 판례는 부가 행정처분의 취소와 그에 따른 효력 상실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그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12253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1심 판결: 원심판결 파기 및 제1심 판결 취소, 소 각하

선고일: 2014년 12월 24일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효력을 잃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0조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존속을 전제로 한 모든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 소의 이익 부존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소송을 각하해야 합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사건에서 피고는 상고 제기 후 이 사건 처분을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4. 결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결론

본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와 그에 따른 효력 상실, 그리고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행정처분의 존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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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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