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직권취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6. 2013구단5057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직권취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사건 개요

원고는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피고의 직권 취소로 인해 그 대상이 소멸,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72
• 원고: 노○○
• 피고: 마포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5. 2. 16.
•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41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판결 이유

재판부는 행정처분 취소의 일반적인 법리를 언급하며, 피고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소송 계속 중인 2015. 1. 9.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 변하여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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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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