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2. 3. 2014누4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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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와 소송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3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31
• 귀속년도: 201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2.03.
• 진행상태: 진행중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 취소 후,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입니다.

2.1.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소송의 적법성 판단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피고가 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2. 관련 법리 및 판례 인용

대법원 2014두35331 판결 등을 인용하여, 행정처분 취소 시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4. 결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4.1. 소송 비용 부담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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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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