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광주지방법원 2017. 12. 14. 2016구합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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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0312
- 판결일: 2017년 12월 14일
- 심급: 1심
- 결과:
각하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5년 5월 11일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총 68,879,930원)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따라서, 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상세 설명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10두16879)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가 2017년 12월 11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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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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