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29. 2014구합10011]
부가 행정처분 무효 소송: 입증 책임과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011)
본 판례는 부가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011 판결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로, 2014년 1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의 주식 및 권리에 대해 행한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3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첫 번째 주장: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업을 운영했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이므로,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두 번째 주장: 납세고지 부적법
원고는 이 사건 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선행 처분인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후행 처분인 압류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3. 세 번째 주장: 부과 제척 기간 만료
원고는 부과 제척 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 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압류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므로, 피고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원고를 사업자로 신뢰하고 한 과세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법원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과세 처분의 무효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무효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과거 소송에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이는 다른 과세 처분에 대한 것이었고, 이 사건 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미송달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행정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측의 입증 책임, 그리고 과거 판결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3.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과세 처분은 부과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역시 압류로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부과 제척 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