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행정처분 무효 소송: 입증 책임과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011)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29. 2014구합10011]

부가 행정처분 무효 소송: 입증 책임과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011)

본 판례는 부가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011 판결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로, 2014년 1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의 주식 및 권리에 대해 행한 압류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3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첫 번째 주장: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업을 운영했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이므로,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두 번째 주장: 납세고지 부적법

원고는 이 사건 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선행 처분인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후행 처분인 압류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3. 세 번째 주장: 부과 제척 기간 만료

원고는 부과 제척 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 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압류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므로, 피고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원고를 사업자로 신뢰하고 한 과세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법원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과세 처분의 무효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무효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과거 소송에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이는 다른 과세 처분에 대한 것이었고, 이 사건 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미송달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행정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측의 입증 책임, 그리고 과거 판결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