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유요하게 만들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2012가합500853]

과세처분 취소처분 취소와 과세처분 효력 관계 판례 정리

과세처분 취소처분의 취소와 과세처분의 효력: 일부국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시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룹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감액처분 이후 발생한 문제와 그 법적 의미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본 사건은 OO 주식회사(피고)와 대한민국(원고)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 2015년 6월 1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과세처분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감액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유효하게 만들 수 없다.

피고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및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조세회피지역에 역외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삼성세무서장은 피고에게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삼성세무서장은 피고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B인베스트먼트의 실권주 고가인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
AA인베스트먼트의 FF회사 주식 취득: AA인베스트먼트가 페이퍼 컴퍼니이며, 피고가 FF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간주.

피고는 세무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세무서장은 감액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삼성세무서장이 감액처분으로 인해 과다 환급이 발생했고,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액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활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는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와 원래 과세처분의 효력 간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관청의 감액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처분을 부활시킬 수 없으며, 다시 과세하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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