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대여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 정리

허가청이 제출한 각 증거들로만은 주류면허를 대여하였다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9. 29. 2014구합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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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대여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세 허가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류 면허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9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주세법 제15조를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한 법인으로,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00주류의 면허정지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하여 주류 판매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처분 경위

가. 주류 유통 과정 추적 조사

원고는 주류 유통 과정 추적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00주류의 면허정지 기간 동안 원고가 00주류에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명의 대여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가공 교부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처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

피고는 원고의 매입처에 대해 주류 출고량 50% 감량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주류의 영업사원들이 면허정지 기간 동안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 활동을 했지만, 이는 00주류의 명의를 빌려 영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의 자금과 물적 시설을 사용하고, 거래처가 원고에게 직접 주류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명의 대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1. 00주류의 영업사원 6명이 00주류 면허정지 기간 전후로 원고에 입사했다가 다시 00주류로 재입사했습니다.
2. 원고는 00주류의 면허정지 기간 동안 주류 운반용 차량을 매입 및 재판매했습니다.
3. 00주류는 영업사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4. 00주류 경리 이사의 컴퓨터에서 ‘월 자금지출예산표’ 등 관련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명의 대여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명의 대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
2. 차량 매매 사실만으로는 명의 대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00주류가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명의 대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월 자금지출예산표’ 등의 자료가 명의 대여와 관련된 것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합니다.
5. 00주류와 원고 사이의 명의대여약정 및 대가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6. 00주류 영업사원들이 위장 취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00주류에 명의를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과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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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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