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 분석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7누3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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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되었고,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가액이 낮게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및 법리 해석

1.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

이 사건의 쟁점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이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증거의 평가

재판 과정에서 세무사의 증언을 통해, 허위 매매계약서가 원고의 부모로부터 건네받아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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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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