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7829 판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과세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금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2014나202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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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7829 판례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996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6년 11월 2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선정자 OO기업 주식회사의 직원인 BUT의 불법행위와 피고들의 관여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지급 및 관련 문서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들의 불법행위 관여 여부 및 증거의 유무

법원의 판단

1.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HWJ, JSI, JJY, JHS, YST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 HWJ, JSI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HWJ와 JSI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증거 서류를 위조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 JJY, JHS, YST,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관의 직무상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결과제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요구하는 결과제거 의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관련 문서 인도의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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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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