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8. 5. 25. 2016가합103984]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03984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03984 판례는 허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2018년 5월 25일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 피고는 체납자 이BB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공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 원고(대한민국)는 이BB의 조세채권자로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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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3. 부당이득의 성립
-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차용증, 영수증 등)만으로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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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근거: 관련 금융 이체 자료, 이자 납입 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등 채권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3.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이 판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세 우선 징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며, 조세채권의 우선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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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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