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부과제척기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  [부산고등법원 2017. 6. 9. 2017누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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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7누20507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귀속연도: 2006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 06. 09.

원고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2. 사실관계

2.1. 토지 매매 및 건물 신축

원고는 2005년 8월 9일 한국토지공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7월 28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2.2.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및 제출

원고는 2006년 6월 19일, □□특수강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거래 가액과 다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허위 계약서에는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3.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허위 신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실제 거래 가액과 다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 허위 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점
• 허위 계약서 작성에 원고가 관여한 점

법원은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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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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