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 정당성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누13729 사건으로, 2022년 4월 1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
-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여부
3. 판결 요지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 결정
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분 부과는 정당
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원고는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액되었고, 부과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했습니다.
4.2.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실제로 시공했고,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공사 관련 증빙 부족: 원고는 공사 계약서, 매입 자료 등 공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금융 거래의 부자연스러움: 3억 원의 송금 내역 중 일부가 순환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 건물 관리자의 인식 부족: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건물 관리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 하도급 업체의 자료 부족: 하도급 업체 관련 자료가 미흡하여 실제 공사 여부를 뒷받침하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 주장의 모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주장이 변경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6. 결론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증명, 증빙 자료의 중요성, 그리고 납세자의 소명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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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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