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적용 주장의 당부 [대법원 2020. 3. 12. 2019두59622]
종소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적용 주장의 당부 (대법원 2019두59622)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대법원 2019두59622
- 귀속년도: 2014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20.03.12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양도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원고 패소)
상세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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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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