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허위의 필요경비를 제출하여 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 2017. 2. 15. 2016구단7907]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허위의 필요경비 공제와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허위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허위 필요경비 공제와 부과제척기간

• 리모델링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결 요지

원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필요경비를 과다 공제받았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이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위적 청구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예비적 청구 (필요경비 산입 여부)

원고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빙의 허위성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와

특수 관계

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객관적이고 적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수 관계

  에 있는 자와의 거래는 더욱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필요경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