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 국승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부산지방법원 2022. 6. 16. 2022구합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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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 국승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법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113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명: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판결일: 2022년 6월 16일
* 원고: 0000건설 주식회사
*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 인건비 계상 행위를 적발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5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 인건비 계상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다면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 인건비 계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더불어 수입 또는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등 허위의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 허위로 작성된 장부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여 소득을 축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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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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