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허위 세금계산서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간접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22. 6. 9. 2021구합51681]
부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
- 부과 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 부분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3.2.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자금 흐름의 부자연스러움: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곧바로 원고의 계좌로 반환되거나,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반환되는 등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부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시수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관련 사건의 판결: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혐의로 기소된 관련 사건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자금 흐름의 부자연스러움이 드러났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이와 다른 사실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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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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