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볼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9. 7. 18. 2018구합5257]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위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AA는 고철, 비철금속 가공처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CC, EEEE, FFFF, GGGG, HHHH 등 5개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인 BB세무서장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였으며,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 형사판결의 증거능력: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대표이사의 형사판결 확정: 원고의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거래처들의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 이력, 소득 상황, 거래 행태 등이 전형적인 도관업체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관련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와 거래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원고와 거래처 간의 거래 실태를 볼 때, 계량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거래 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태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과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