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중계약서가 아닌 실계약서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단76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실질적인 양도가액 산정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예산세무서장으로, 원고 전AA과 전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허위 이중계약서가 아닌 실계약서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했는지, 그리고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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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장: 141-15 토지의 실 소유자는 허CC이며, 원고 전AA은 허CC의 위임을 받아 매도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므로, 원고 전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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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494,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는 매수인 강FF가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허위 계약이며, 2005. 4. 27. 체결된 다른 계약서에 따른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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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주장: 토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소개비 및 매립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 전AA이 141-15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자금 부족으로 허CC로부터 돈을 빌렸고, 담보 목적으로 허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원고 전AA이 토지 매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141-15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 전AA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과 유EE가 2005. 3. 9. 강FF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494,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05. 4. 27. 작성된 계약서가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기 위해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실질적인 양도가액은 494,000,000원임을 인정했습니다.
3.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소개비 및 매립공사비 지급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세 번째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키워드: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허위계약, 필요경비,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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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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