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2023구합5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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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전의 법률 조항 위헌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23년 10월 20일에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AA와 주식회사 BBB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식회사 AAA에 대한 처분은 직권 취소되었고, 주식회사 BBB는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3. 쟁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원고 AAA의 소에 대한 판단

원고 AAA의 경우, 이미 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4.2. 원고 BBB의 소에 대한 판단

원고 BBB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 BB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 BBB는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원고 BBB가 주장하는 위헌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5. 판결 결과

원고 AAA의 소는 각하되고, 원고 BB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의 법률 조항 위헌성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취소소송을 위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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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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