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혐의 판례 분석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1. 13. 2020고합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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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 혐의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유흥주점 운영자가 현금 매출을 차명 계좌로 관리하고 장부를 파기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년 11월 13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유흥주점의 현금 매출 누락, 차명 계좌 이용, 장부 파기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유죄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현금 매출을 차명 계좌로 관리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노역장 유치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범죄 사실 상세 내용

1. 조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차명 계좌로 관리하고, 현금 매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 매출 부분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포탈한 세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2. 사업자 명의 대여

피고인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증거

피고인의 법정 진술, 관련자 진술 조서, 고발장, 세금 신고 내역, 차명 계좌 관련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령 적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 조세범처벌법 위반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조세 회피를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조세 포탈
• 조세 정의 훼손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 것은 일부
• 일부 체납세액 납부
•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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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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