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19. 6. 27. 2019두3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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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현금매출 누락 여부 및 필요경비 입증 책임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두3769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현금 매출 누락 여부와 필요 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7691 (2019.06.27)
- 원고, 상고인: 박창숙
- 피고, 피상고인: xxx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62111 (2019.02.21)
- 심급: 2심
- 귀속년도: 2019
- 진행 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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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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