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현금 증여 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례

현금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2020나203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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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현금 증여 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체납자의 현금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576 판결입니다. 2021년 4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체납자(공OO)와 피고(이OO) 간의 현금 증여 계약이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대한민국)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공OO 사이의 현금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통해 증여 계약 취소 및 채무 변제 행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판결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판결 요지

법원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현금 증여 계약이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판결의 근거

법원은 이OO가 공OO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OO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판단하며, 이로 인해 체납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현금 증여 계약의 사해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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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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