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2020가합5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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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에 대한 현금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 증여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합57593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유AA
- 판결 선고일: 2020년 12월 11일
판결 요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피고 유AA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현금 및 유가 증권을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 계약 및 유가 증권 증여 계약을 모두 취소합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청구 원인 및 관련 법조항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무변론 판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주의사항: PDF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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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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