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양지원 2018. 6. 8. 2016가합73019]
국세청 현금 증여 및 예금주 명의신탁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채무자의 현금 증여 및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4년 귀속분으로, 2018년 6월 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사건번호: 2016가합73019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임AA
- 청구 취지: 피고와 임BB 사이의 증여 계약 및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의 취소, 원상회복
- 주문:
- 피고와 임BB 사이의 2015.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56,178,1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256,178,1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 청구취지 상세: 원고는 주위적으로 증여 계약 취소를, 예비적으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3. 사실관계
-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 임BB는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조세 채무를 체납했습니다.
조세채권
- 임BB의 송금 행위: 임BB는 임의경매를 통해 얻은 397,038,166원을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 쟁점: 위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선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예금주 명의신탁, 선의
4. 법원의 판단
(1) 증여 인정 범위
법원은 임BB가 피고에게 송금한 397,038,166원 중 256,178,166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법원은 생활비,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140,860,000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양의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불인정
법원은 피고와 임BB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 성립 및 피고의 악의 추정
법원은 위 증여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BB의 무자력 상태를 알고 있었고, 계좌 사용 권한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5) 피고의 선의 항변 기각
피고는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결론 및 원상회복
법원은 256,178,166원에 대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상회복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금전의 사용 내역, 당사자 간의 관계, 계좌의 사용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선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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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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