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국세징수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승)
본 판례는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안산지원의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로, 2023년 11월 22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의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의 관계입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취소는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증여 사실을 확인했고,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가 BBB의 사해행위를 인지한 시점을 20xx년 x월경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 의사까지 알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재판부는 관련 세무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본안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BBB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5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 취소는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