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 2023가단54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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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배OO이며, 2024년 10월 2일 선고된 2023가단5414857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망 이OO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국세청의 조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이OO은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사망 후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재판부는 이OO의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무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재판부는 이OO의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 당시

이OO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증여의 수익자로서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증여금 중 일부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4.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4억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발생 전의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의 채권 성립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본 판례는 1심 판결이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5조입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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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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